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농산물 분야보다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인교 인하대 FTA연구센터 소장은 9일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석유화학과 기계류 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 그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연구팀장과 한·일 FTA 협상에 공식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 분야의 FTA 전문가다. 한·칠레 FTA 협상에도 참여했으며 국제지역학회 FTA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초과공급 상태에 있고 사업특성상 밀어내기식 수출을 하고 있는 분야”라면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석유화학 분야와 기계류 분야에서 돈 안되는 사업은 대부분 정리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석유화학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전직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는 “한·칠레 FTA의 경우에서 보듯 FTA를 체결하면 무조건 망한다고 걱정했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한·미 FTA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쌀의 경우 근본적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협상이 된다 해도 수입은 되겠지만 그리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옥수수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가 100%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 수요는 1000만톤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양은 200만톤에 불과해 여전히 수입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FTA협상 타결 시한을 내년 3월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내년 3월 협상 타결 시한은 미국의 사정으로 제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 준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미국에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씨스켐닷컴(200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