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97.6.26 대통령령제15413호

제 1조 (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독물 ·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주요시책등의 협의)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안전수송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4조 (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 ·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 ·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5조 (화학물질의 증명서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화학물질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전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 · 고시하는 기관 가. 국 · 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지정기준 및 유해성시험의 관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8.1.1]]

제7조 (시험방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독성 · 분해성등에 대한 유해성시험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98.1.1]]

제8조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②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 · 환경 · 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2. 시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 · 연구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 · 개발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심사위원의 수당등)
① 심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말한다. 1. 시험 · 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 · 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유독물로서 연간 수입하는 수량이 100킬로그램이하(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유독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인 유독물 2. 취급제한유독물

제12조 (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 · 살충 · 살서제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2. 시험 · 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 ·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 · 보관 ·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3. 기계 ·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 보관 ·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5. 유독물을 항만 · 역구내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6. 1회에 1톤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면제)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취급제한유독물(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연간 60톤이하 사용하는 자 2. 제12조제2호 ·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과징금의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 · 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 · 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전명령대상)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제조 · 판매 · 운반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하는 유독물이 폭발 또는 인화되거나 누출될 경우 유독물의 양, 인근주민의 밀집도 및 공공시설의 분포정도등에 비추어 인근주민의 건강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현재의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유독물의 폭발 · 인화 또는 누출의 방지와 관련되어 이를 방치하는 것이 인근주민의 건강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제조 · 판매 · 운반 · 보관 · 저장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누출사고시 상수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3의 규정수량미만인 유독물의 제조 · 저장 또는 운반시설을 갖춘 자 2. 유독물의 제조 · 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9조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1조제1항 · 제2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제20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 · 판매 · 보관 · 저장 ·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자

제21조 (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독물을 지하에 보관 · 저장하여 화재 · 폭발등 유독물사고의 피해가 우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에 사업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안에 사업장 3. 기타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 사업장

제22조 (환각물질)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 접착제 및 도료 3. 부탄가스

제23조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해당여부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8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 저장방법의 개선 2.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3.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방법 또는 취급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 · 변경등록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3. 법 제17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18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5. 법 제19조제2항(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리 · 의무승계신고의 수리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 변경허가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 8.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9.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이전명령 10.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1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 · 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1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1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 ·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등 14.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5.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신청등의 접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및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고시 및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신고의 수리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제26조 (권한위임등에 따른 업무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 ·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 · 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 ·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 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 전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보고)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 (유독물사용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독물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유독물사용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장비 ·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 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 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