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87. 1.31 동력자원부령제92호 일부개정 89. 8.21 동력자원부령제108호 일부개정 89. 9.22 건설부령제453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91. 7.11 동력자원부령제121호 일부개정 92. 7.28 동력자원부령제129호 일부개정 93. 7.24 상공자원부령제1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영 제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4>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조 (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인접광구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93.7.24>

제4조 (조사등을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89.8.21, 93.7.24> 1. 대한광업진흥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동력자원연구소 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제5조 (탄좌회사의 설립신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좌회사설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탄좌회사설립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93.7.24>

제6조 (매수 또는 현물출자대상의 광업시설)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또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광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4> 1. 채탄시설 2. 운반 및 통기시설 3. 후생시설 4.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석탄생산과 직접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7조 (보상액의 결정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액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상의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9.8.21> 1. 보상결정신청액의 산출내역 2. 보상에 관한 협의내용

제8조 (연탄제조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중연탄제조업(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9.22> 1. 사업계획서 2. 연탄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등기부등본(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그 토지를 3년이상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자본금납입증명서(개인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서 발급하는 당해 사업용 재산에 관한 감정서) 4.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탄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 시 ·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⑤ 도서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행하는 연탄제조업(이하 "선박내연탄제조업"이라 한다)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허가신청등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3.7.24>

제9조 (사업개시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개시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93.7.24>

제10조 (변경신고등)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제조업(선박내연탄제조업을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연탄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동력윤전기시설의 증감 4. 저탄장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면적의 증감 5. 자본금의 증감 ② 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선박내연탄제조업 및 기타가공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등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3.7.24>

제11조 삭제 <89.8.21>

제12조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4>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가공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4>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4> [전문개정 89.8.21]

제13조 삭제 <89.8.21>

제14조 (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영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과징금의 징수)
①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납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시 ·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석탄가공업의 휴 · 폐지등 신고)
①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지 · 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93.7.24> ② 삭제 <89.8.21>

제17조 (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18조 (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 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 (연탄제조업자의 명의표시) 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제품에 당해 제조업자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89.8.21>

제21조 (장부의 비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7.24> 1. 석탄광업자 가. 석탄의 생산량 · 판매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비로 보조받은 금액의 수납 및 사용명세서 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입명세서 라. 근로자의 임금 및 후생복지비의 지급명세서 마. 자체 석탄열량검사의 결과기록부 바.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석탄의 부당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부 2. 석탄가공업자 가. 석탄의 매입량 · 사용량 및 재고량 기록부 나. 석탄가공제품의 생산량 및 판매량 기록부 다. 자체 석탄가공제품품질검사의 결과기록부 라. 하계저탄자금에 의한 석탄매입량 및 정부비축탄의 매입량 기록부(연탄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마.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석탄의 부당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부

제22조 (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①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2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광구도 3. 실지조사에 대한 협조 및 안전대책강구에 관한 협조각서 ③ 영 제4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93.7.24>

제23조 (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4항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3.7.24> [전문개정 89.8.21]

제24조 (석탄등의 품질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및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한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기준과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기준과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89.8.21>

제25조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3.7.24> 1. 법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대상지역내에서의 각 사업의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의9제3항 각호의 각 사업별 예산 범위안에서의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1.7.11]

제26조 (수수료)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내연탄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9.8.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2.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연탄제조업허가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연탄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반납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연탄판매업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탄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에게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타 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가공탄판매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 가공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장 · 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89.8.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징금의 부과 ·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