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국내 소송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이태웅·박태일)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팩 제조공정에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해 '10년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단으로 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관련해 양사가 이를 놓고 10년 동안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4년 10월 합의했지만, LG화학이 이를 무단으로 파기하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며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ITC는 오는 10월 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사업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론을 낸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할 경우 회사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아직 합의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씨스켐닷컴(2020-08-27)